[충청매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는 2만5천7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6.9%(1천9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생은 월·계절별 선호도가 달라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2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저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천200건으로 지난해 동월 1만9천건보다 800건(4.2%)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연간 통계로 봐도 2012년 32만7천100건, 2013년 32만2천800건, 2014년 30만5천500건, 2015년 30만2천800건, 2016년 28만1천600건, 2017년 26만4천500건, 2018년 25만7천600건 등 꾸준히 줄고 있다. 혼인 수 감소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사태는 오래 전부터 경고돼 왔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로 돌아서 2067년에는 3천928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명확하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힘들어서다. 고용 여건이 악화된 데다 열악한 보육 인프라 등이 맞물리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10여년간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인구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됐다. 지방의 일부 도시는 아예 행정지도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출산율 제고는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주고,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선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줘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임신과 출산, 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보육시설과 교육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도 어느 직군에서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미래의 발목을 잡을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안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빈부를 넘어 누가 자녀를 낳아도 아무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내 삶이 행복해야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 만들기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