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
충북도, 지역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충청매일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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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시·군 간 갈등에 너무 무관심하다. 아니 조정력을 포기한 듯하다. 최근 충북도내 시·군 사이에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종 마찰이 잇따라 빚어지고 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과 청주·청원 통합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해당 시·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광역단체로써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무대응이 약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크다.

제2선수촌 논란은 지난해 12월 말 국가대표 제2선수촌으로 진천이 결정된 뒤 유력 후보지였던 음성군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태릉선수촌 앞에서 열린 시위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충북도는 제2선수촌이 충북에 유치됐으니 상관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이웃한 음성군과 진천군 주민들만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청주시장은 통합 찬성을, 청원군수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태도는 매우 미묘하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특례시가 추진되면 도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속뜻까지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정책과 주민들의 일반적 여론 등을 감안하면 찬·반 여부를 떠나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충북도의 입장일 것이다.

충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써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도민들에게 신뢰감도 줄 수 없다.

나서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역단체장은 시·군이나 시장·군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단체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지도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충북도의 수장인 이원종 지사는 이 점을 잘 헤아려봐야 한다. 도지사의 역할은 지역발전의 방향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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