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충북도 내에서 때 아닌 ‘자사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일명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수재들만 뽑아 교육시켜 명문학교로 만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 된 것이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등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한다. 때문에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학생의 능력만큼 부모의 경제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한때 자사고 설립이 난립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자사고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초중고 학습과정 만큼은 평등한 기회가 부여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사고 보다 바람직한 공교육을 통해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과 차별성을 꾀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하니 나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사고를 설립해 지역사회에 또 다른 교육계의 부조리를 양산할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자사고의 경우 온전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학교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서울의 미림여고와 대성고는 자사고였지만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반고로 전환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역시 결원이 생기면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법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도 못 뽑게 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정부와 교육청의 기조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학부모들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사고 경쟁률이 예전만 못하다. 결국 기존의 자사고도 폐지되고 있는 흐름인데, 충북도에서 뜬금없이 새로운 자사고 설립 논쟁이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충북도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가져가야 한다. 새로운 자사고 설립보다 기존의 일반고에 과감하게 투자해 각 학교마다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학교,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이 가능한 학교 등 참교육실현에 공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에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모아 놓는다고 명문학교가 되는 시절은 지양해야 한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학생을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좀 더 강력하게 소신을 밝혀야 한다. 지역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 제한적 전국 모집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감으로서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당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한적 전국모집은 결국 제한적으로 자사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일이다.
김 교육감은 국립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오송 이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자사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설고 역시 국립고 이상의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단위 모집의 자사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학교가 되었다. 일반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자사고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슈를 내던져 더 이상 혼란을 키우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