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충북도의원 “전수조사 방식 문제 있어…2차 피해 심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스쿨 미투’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답변자로 나선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최근까지 거론된 교사 관련 스쿨미투가 총 654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 미투가 촉발됐지만,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한 도교육청의 전수조사자료에서 교사에 의한 성관련 사안은 한 건도 없었다”며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시 실명 요구와 피해자 공개와 피해 학생 정보 노출, 피해 축소·은폐, 무고죄 협박 등 스쿨 미투 처리 과정에서의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해자 조치도 미흡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직위 해제돼야 할 당사자가 그대로 근무하는 것은 학생들을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전수조사를 개별 면접이나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설문지 형태로 하다 보니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다”며 “세심한 조사가 되지 않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연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공립학교 3건과 사립학교 7건 등 9개 학교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14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23명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