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5억 미만 공사도 계약심사해야”
“충주시, 5억 미만 공사도 계약심사해야”
  • 박연수 기자
  • 승인 2019.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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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시의원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매년 예산 24억3900만원 집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낙우(56·충주 사·사진) 의원은 “충주시가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다소 관행적인 설계 변경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는 5억원 이상 시설공사 95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해 9억8천800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뒀다”며 “하지만,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시가 발주한 2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시설공사는 7천381건이며 이중 설계변경은 1천52건으로 계약금 대비 73억1천700만원이 증액됐다”면서 “이는 매년 평균 24억3천900만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것 이지만, 낙찰 차액분에 대해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다소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계변경은 시공 중 현장여건 변화와 주민 건의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 실시설계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설계에 반영해 사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의 재정자립도는 18.2%로 국비와 도비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해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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