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마르지 않는 눈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픔은 여전하다. 세월호 피해자 중 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모도 요원하다. 5년의 시간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회는 변화가 있었을까. ‘잊지 않겠다’는 다짐에 ‘안전’이란 키워드가 청소년들의 삶을 안전하게 바꿔놓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전’ 키워드가 바꿔놓은 사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대형 재난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데 노력했다.

세월호 사태의 한계를 드러낸 안전행정부는 2014년 말 안전·재난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해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재탄생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사회를 변화시켰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풍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으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진화 과정 모두 사실 그대로 외부에 잘 전달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2017년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를 남겼다. 11월 15일 포항시 북구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 이후에도 여진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일어난 이 지진으로 초유의 수능 연기를 결정했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지원했다.

12월 21일 제천의 복합건물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무허가 증축과 용도 변경에 따른 유독가스 배출 미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이 대량 사상의 배경이었다. 대피로 표시 부재, 방화 셔터 작동 불량, 완강기 부족,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소방안전사항 미준수의 결정판과 같았다.

2018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밀양 화재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정부는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 분야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학교 현장도 ‘안전교육’ 강화

세월호 참사 아픔을 가장 크게 겪은 교육계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늘렸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 2015년 12월 생활, 교통, 폭력, 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서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안전한 생활’ 교과가 생겼다. 교과서에는 학교·가정·사회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 화재나 천재지변 시 대처법 등이 포함됐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학년에 걸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론 위주였던 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실기 위주로 전환됐다.

초등학교 3학년에는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됐고 지역별로 다른 초등학년에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6년에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만들었다. 수학여행은 10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현장 답사를 의무화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 ‘기억, 안전’ 공간으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세월호 선체를 기억과 안전의 공간으로 기념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에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말 이후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론을 모아 2022년 설계에 착수, 2023년 착공한 뒤 3~5년의 공사를 거쳐 세월호 선체 보존과 기념관 건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지만, 천막이 떠난 자리에는 80㎡ 규모의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됐다.

팽목항 인근에는 2021년 3월까지 국민해양안전관이 건립된다. 오는 6월 첫 삽을 뜨는 국민해양안전관은 국비 270억원을 들여 안전 체험 명소로 조성한다.

국민해양안전관에는 해양안전체험시설, 150∼200여명을 수용하는 유스호스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 추모 조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전관에는 선박 재난 발생 시 선체가 0∼60도 가량 기울어진 상황에서 탈출 훈련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도 들어선다.

경기도 안산시에는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된다. 오는 6월까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디자인 공모·설계를 거쳐 2021년 1월 착공 예정이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참사 원인, 세월호 탑승객 구조 과정,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등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이 남아 있다.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2기 특조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초동 조치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구조·구난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해경 및 유관기관 출동 단위별 조치의 적정성, 해경 상황실 및 지휘부 조치의 적정성, 선내 대기방송 경위, 선원들의 탈출 과정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