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국회 처리 난항
지역 정치권,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에 촉각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놓은 것은 선거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도내 선거구에 적용하면 1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합의안은 기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편안을 적용해 총인구수(2월 말 기준)를 지역구 225석으로 나눈 평균 인구는 23만353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8천868명을 나누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7석으로 현재 8석에서 1석이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할 때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충족 등도 고려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산정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도내 선거구가 모두 인구 하한선을 넘는다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을 적용한 상한 인구는 30만7천120명, 하한 인구는 15만3천560명이다.

충북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2월 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 17만8천424명, 서원 20만7천853명, 흥덕 25만5천606명, 청원 19만6천972명, 충주 21만662명, 제천·단양 16만5천151명,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1만1천697명,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17만2천503명이다.

총인구수를 지역구 수로 나눈 기계적 산출과 달리 선거구가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충북도내 선거구 축소는 이미 4년 전 한 차례 경험했다.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논의될 때 남부3군인 보은·옥천·영동은 선거구 인구 하한 미달로 사라질 뻔했다.

이 지역 인구는 산정일인 2015년 8월 31일 13만7천739명이었다. 인구 하한선 13만9천473명보다 1천734명이 모자랐다. 결국 괴산군을 남부3군에 편입시켜 현재 동남4군 지역구가 탄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킨 1석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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