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적 업무 돕는 역할…부담 없이 소신행정 펼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산하기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감사관실과 인허가, 공사·용역, 일반민원 분야 18명으로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하고 규제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은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호응이 높다.
지난 1월 시작한 사전컨설팅감사는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19건의 신청을 접수받아 17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고, 2건은 검토 중에 있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장류 생산업체에서 공장신설’에 따른 보은군의 농지전용 변경요청 건에 대해 변경협의 승인 전 업체에서 농지를 성토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은군에서 판단을 유보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감사관실에서는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 농지에 대한 성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조치를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방류관로 설치’ 건 등 3건과 관련해 금왕산단과 구간이 중복되는 1.3㎞에 대해 이중 굴착 등에 따른 예산절감(79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규정에 민간과 협약을 통한 추진 근거가 미흡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예산절감 효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조기 준공 및 분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돼 통합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돕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순회방문하며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