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러다간 4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의 무능한 국회는 여전히 ‘내로남불’ 타령뿐이다.

마침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10∼1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등에 동행한다.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이니 만큼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는 올해 들어 공전만 거듭해 왔다. 1월과 2월에는 장외싸움에 몰두하다 본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냈다. 3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거듭하다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리당략에 휘둘려 정쟁만 일삼는 여야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4월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안건이 켜켜이 쌓여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도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한 추경안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수개월째 답보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결과물도 내놓아야 한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법안에 대해 다음주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에 합의를 촉구했다.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더 지체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에 몽니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

소모적 정쟁에 ‘네 탓’만 하며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도 이젠 지쳤다. 국민들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본지가 너무 오래됐다. 우선 4월 한 달만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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