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예총 부회장
[충청매일] 한가한 시간이면 필자는 걷기를 좋아한다. 중국은 학교나 관공서는 물론 심지어 공터까지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냉전시대의 ‘죽의 장막’이란 말이 실감난다. 높이도 어찌나 높은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장벽에는 굵고 큰 글씨들이 쓰여 있다. 이것만 보아도 중국사회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마음에 양식이 되는 좋은 글귀도 많다.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해 노트에 메모하며 복습(?)도 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국가시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두 가지-‘사회주의 핵심가치’와 ‘中國夢(중국꿈)’-로 요약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통해 ‘중국몽’을 달성한다. 즉 전자가 ‘방법론’이라면, 후자는 ‘목적론’에 해당된다.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중국식사회주의’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을 말한다. 즉 2022년이면 중국공산당 설립100주년이 되고, 2049년이면 중국정부수립 100주년이 된다. 2022년까지는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는 미국을 능가하는 ‘셰계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이 ‘중국몽’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는 12개 단어 24자로 되어 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부강(富强)’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부강’은 총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11개 단어는 각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것을 다시‘부(富:경제)와 강(强:군사)’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와 군사’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양 날개에 해당한다.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부강’을 바탕으로 힘의 외교를 지향한다. 요즘 우리 주변에 제일 큰 관심사가 ‘미세먼지’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다. 그런데 지난달 ‘한국은 3월은 미세먼지를 관측한 이래 미세먼지 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우울한 소식이 안타깝다.
미세먼지 해결 범 국가기구 위원장으로 내정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출장을 다녀온 후 “중국의 미세먼지 절감정책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3일 동안 베이징 하늘이 모두 파란색이었다.” 고 한다. 미세먼지의 책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들린다.
‘중국몽’을 실현하려면, 부강해야하고, 부강하려면 막대한 양의 에네지(전기)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중국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력발전소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동성에 집결되어 있다. 편서풍을 타고 온 매연은 몽땅 우리가 뒤집어쓴다.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지역에 앞으로 464개의 화력발전소를 더 세울 계획이란다. 더하여 바다에 떠있는 부유(浮游)식 원자력 발전소까지 건설한단다. 그래도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더욱 우려스런 것이 편서풍을 타고 서해안에서 날아오는 환경재앙에 대한 대책이다. ‘중국몽’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양의 환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하나다. 우리도 부강(富强)해야 한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질서는 균형을 이룬다. 힘이 없는 국가는 뒷전이다. 힘이 이 정의요, 힘이 생존이다. 우리도 부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