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 민간개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 모두를 민간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룡공원의 경우 가용예산을 모두 끌어 모아 일부 부지를 매입키로 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범덕 시장은 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시장은 “이미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잠두봉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단일 합의안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공동위원장 김승환 충북대교수, 김항섭 부시장)는 지난달 11일 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 기본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거버넌스는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원봉공원, 영운공원, 월명공원, 홍골공원 등 6곳에 대해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등 2곳은 추가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시장은 매봉공원의 경우 민간개발을, 구룡공원은 일부 매입과 나머지 부분의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매봉공원과 관련 “거버넌스는 공원 전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등 3개 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매봉공원은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거버넌스가 제시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체결한 협약을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변경하면 행정소송 피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한 시장은 “청주시는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룡공원에 대해선 일부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매입 비용은 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 시장은 “구룡공원의 경우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 안을 검토했다”며 “그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5개 안은 예산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시장은 “구체적으로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실무적 검토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 검토 후 토지매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 민간개발 사업을 공모해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몰 도래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개발의 경우 70%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음에도 혈세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