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여당이 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도입하는 고교무상교육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 계획도 논의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임기 내 꼭 달성할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을 꼽았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고3부터 내년 고2와 고3, 다음해인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연구결과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에만 약 4천66억원, 내년 1조4천500억원, 1~3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2021년에는 약 2조7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번 고교무상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상반된 의견으로 맞섰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포인트 이상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세수가 충분하며 향후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두 부처가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는 합의했다”며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정 확보 방안 발표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신경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충분히 올리도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