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8일 임명장이 수여됐다. 김연철· 박영선 장관의 경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게 됐지만 두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의 경우 북미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중기부 역시 소득의 편중과 비정규직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강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 해야 한다”며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중기부가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공정한 경제 구현이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박 장관은 임기동안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 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목표로 내놨다. 박 장관이 목표한 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남북관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3대 추진 기조를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평화가 곧 경제라고 밝히며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일상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문제를 통일에 국한하지 않고 남과 북의 경제발전과 연계한 통일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의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유기적인 협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남북정책에 관한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인 만큼,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김 장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장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국회는 인사정국을 마무리 하고 산적한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 역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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