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준 개선 촉구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추가공급안’심의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지방의 투자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누가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지방에 투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지역 선정도 일괄적으로 선정해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충주·청주·진천·음성, 강원도 원주, 충남 아산·천안·당진 등의 지역은 지원혜택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에는 한강 수변구역, 충주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아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다른 도의 인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환경적 입지여건, 지자체 규모 등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