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민원인 정보공개 요청에 ‘인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상당수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원문정보공개율은 16.7%로 전국평균(22.5%)보다 매우 낮았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원문정보공개율도 25.1%로 전국평균인 27.9%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원문정보공개 통계를 작성한 최근 4년 동안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첫해인 2015년 47.7%로 절반에 가까웠으나 2016년 34.7%, 2017년 27.0%, 지난해 25.1%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68만2천679건의 정보공개요청 중 원문을 공개한 것은 고작 17만1천691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8만7천531건 중 1만4천654건만 원문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2015년 59만9천898건 중 28만6천336건의 원문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도교육청은 재정공개나 각종 공고 등 공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교육청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문서는 재분류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비공개 문서를 재분류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와 비공개 결정 시에는 반드시 근거 규정과 상세한 이유를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