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수도권은 반기는 분위기고 충북도 등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지역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대폭 늘린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비해 통과율을 높이는 정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건설업계는 뛰어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성이 낮게 책정된 지방 SOC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익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SOC사업의 종합평가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가중치는 각각 60~70%, 30~40%로 경제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높인다. 각각 30~45%, 30~40%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라고 설명했다.
지방 SOC사업 예타 통과율이 높아지면 지방에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가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의 조선,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침체되니까 판교나 강남으로 일자리나 투자가 몰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혁신 거점, 신성장 산업 거점을 만들려면 먼저 기업이 들어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SOC 투자를 늘려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건설업계 역시 수주할 수 있는 SOC사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지방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설사에 이익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반면 충북도의 경우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현재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예타를 진행 중이거나 앞둔 상황에서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다음달부터 30∼40%로 5%포인트 상향되는데, 상향 포인트가 적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이 정도 상향으로는 현안사업의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립할 계획인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이 2017년 조사에서 무산된바 있다. 예타 면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도가 이번 예타 개편안에 아쉬움을 드러낸 이유다. 충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비중의 상향 폭이 컸다면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이 크게 올랐다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향 폭이 크지 않아 아쉬운 실정이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까 우려된다. 일단 지켜보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