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지난 22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 도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50％ 지원 등 3개 방안을 조만간 정부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현행 의약분업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덮어둔 채 마련돼 결국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는 요양기관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 항목별 수가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유형을 423개 군으로 나눠 모든 병·의원의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같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16개 대학병원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시범실시중인 9개 질병군에 대한 수가적용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인력 충원 등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의·약업계에서도 질병군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될 경우 부실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의 1일 적정진료와 조제횟수를 제한해 이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사를 거쳐 급여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 역시 진료불편은 물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제한받게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의료관계자에 따르면 진료횟수를 초과한 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의 진료
를 연기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고 단골 병원에서의 진료를 고집할 경우 보험급여를 포기하고 본인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보험공단과 연계성을 갖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부분 의사와 약사로 구성돼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차등수가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50％ 방안에 대해서
도 시민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건강보험 적자를 보존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의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재정 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낮은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율이 높은 의보체제와 의약분업 시행후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료수가를 인상했기 때문”이라며 “당국과 정치권, 언론 모두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단편적인 분석과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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