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이 갈수록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급기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욕심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해당 교과서를 모두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교과서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독도를 방문했다고 외교문제를 거론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일본 정부의 이번 행태는 우리 정부를 얕잡아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교육은 성인들 대상의 교육과는 또 다른 문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인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토분쟁으로 몰고 가겠다면, 더더욱 초등교과서 수록은 안 될 일이다. 그것은 분쟁국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분쟁으로 볼 수도 없고 단지 극우를 지향하는 일본 아베 내각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인한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일본정부가 이렇듯 일방적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초등생에게 교육시킬 경우 가뜩이나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 내의 불만도 예사롭지 않게 확산될 수 있다. 독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의 교실에서부터 역사왜곡과 우경화를 가속화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베가 이 같은 우경화를 확산시킬 경우 일본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전쟁가능국으로의 선회도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 국민들로서는 제2의 히로시마사태를 떠올려야 하는 참담함이 있다.
실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후 영토 도발은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아베정부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땅 독도와 자국의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셈이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 35종 중 27종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하나를 양보하면 열을 달라고 하는 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 영토를 거론할 때부터 싹을 잘라야 했다. 한일관계를 의식해 적당히 넘어갔던 일이 결국 초등교과서에 까지 실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도 달라질 것은 없지만 미래 세대가 교육을 통해 세뇌될 경우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려스러운 일이다. 독도영토 문제는 불편하다고 피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정면대응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의 우리 정부가 반듯이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