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광폭 행보를 펼쳤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 등의 반발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도는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대표에게 법안 통과를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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