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매입 방안 강구”
실효성·형평성 논란 불가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서원구 성화동 일대 구룡공원 부지를 최대한 매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8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16차례 첨예한 의견과 열띤 토론을 거쳐 8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쟁점이 되는 매봉·구룡공원은 추가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공재원을 들여 매입·보존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2곳(매봉·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매입하는 게 좋겠고, 구룡공원은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시가 최대한 매입해 우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구룡공원 매입 의사를 밝혔다.
한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실었다.
한 시장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구룡공원은 시가 1985년 10월 공원시설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128만9천369㎡ 가운데 사유지는 81.5％(105만518㎡)이고, 보상 예정가는 2천101억원이다.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 불가능해 최대한 사들일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재원 마련과 500억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쉽지 않다.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민위원들이 제안한 구룡공원 내 농촌방죽 일대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한 시장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으로 도시숲 조성을 꼽은 것은 마땅하지만,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상 한정된 시 예산으로 일몰제 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따져 볼 일이다.
시 예산을 들여 특정 공원 일부 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물로만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가용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공원은 민간사업 공모 때 30％의 비공원시설 면적을 낮춰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자 민·관 거버넌스 논의 끝에 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공원 6곳은 민간개발로, 매봉·구룡공원 2곳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8개 공원 모두를 민간개발로 하되 비공원시설(개발면적)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