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통계…정책 수립에 도움되지 않는다” 불신 내비쳐
통계청 “표본 오류 개연성 없어” 반박…교육계도 불만 표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 전국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조사의 의미와 가치를 폄훼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다.
김 교육감은 통계청 자료에 대해 ‘복불복 통계’라며 통계 신뢰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통계청은 반박에 나섰다.
18일 김 교육감은 통계청 자료에 대해 “해마다 다른 대상을 표집으로 조사한 데이터로 증감률을 재는 ‘복불복 통계’”라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표집의 오류 개연성과 표지대상학교 파악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중추 통계기관의 표집 조사 자료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비춰진다.
김 교육감은 또 통계자료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진보교육감이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눈을 치켜뜨며 의아해한다”며 “사교육 관련은 특히나 유발요인 줄이기에 역점을 두어 왔던 분야라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SNS에 “TV 프로그램에만 ‘악마의 편집’이 있는 게 아니라 통계에도 ‘악마의 통계’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원인은 표집 학교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사교육이 교육계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여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표본을 전공한 박사분들이 표본 이론에 맞게 표본 추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표본 추출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 오류 개연성에 대해서는 “표본 추출시 지역구분과 일반고, 과학고, 외고를 구분하며, 학교별 차이 반영을 위해 학업성취도 자료를 반영, 표본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학교장은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교육 통계자료를 진보교육감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학교의 정상 공교육을 포기한 아이들이 다 사교육 시장으로 나간 풍선효과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과 선행학습 폐지, 정시확대 등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천원으로 전년 19만원보다 28.4%나 급증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7%보다 무려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며,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도 69.4%로 전년의 63%보다 6.5%p 증가해 전국평균(1.7%)보다 네 배가량 많았으며 전국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