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TV나 신문, 모임, 어떤 자리에서도 연일 미세먼지 얘기다. 북미 정상회담을 접하며 밝아진 기분이 뿌연 공기를 보게 되면 다시 우울하고 혼탁해진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답할 정도로 속 터지는 점은 무엇인지 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2016년 6월 3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참여방안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도 부족했고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과 민감계층 보호대책도 미흡했다.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고농도 사태는 빈발하고 국민적 우려와 요구는 더욱 커졌다. 새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관계부처 합동TF 운영과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 등 배출원별 감축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고 각각의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예보 등급과 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했다.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볍’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충북도는 위치와 지형적 특징, 내부 배출원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2017년 처음으로 ‘충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개선목표는 2020년까지 PM10는 38㎍/㎥로, PM2.5는 25㎍/㎥로 설정했다. 하지만 고농도 발생빈도가 빈번해지고 도민들의 불안도 증가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고 충북도지사의 중점공약으로 설정됐다. 충북도는 기후대기과를 신설했고, 민선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7월 26일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충북 구현을 위해 ‘2030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2030년까지 개선목표를 PM10은 30㎍/㎥, PM2.5는 13㎍/㎥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과학적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산업분야, 교통분야, 민감계층 중점보호 및 대응역량 강화, 생활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6개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청주시는 2016년 9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운송, 산업, 생활주변, 시민보호 및 참여 등 4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보완해 2017년 11월,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목표는 2025년까지 PM10은 45㎍/㎥, PM2.5은 20㎍/㎥로 낮춘다는 목표이다.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살수차 운영 확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구축 등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청주시도 민선 7기 출범 직후 기후대기과를 신설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청주시장 핵심 공약사업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새로운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조례가 있고 충북도는 조례가 없다. 충북도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청주시는 대책기구가 없다. 충북도나 청주시나 새로운 대책수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대응속도는 사뭇 다르다. 참 더디다. 바라보고 있으려니 속이 터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