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예산, 국가가 책임져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하반기 실시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각 시·도가 기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예산부담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할청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청와대가 의지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교부율을 0.87%포인트 인상하거나 국비와 지방교육재정 인상을 절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올해 만료된 후에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