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각장 미세먼지 직결, 처리시설법 강화해야
[사설]소각장 미세먼지 직결, 처리시설법 강화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19.03.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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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충북도내 환경단체들은 저감대책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충북도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와 가치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을 차단하고, 민관산학의 참여와 협력을 최대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광범위하게 다시 수립해 지역사회의 합의로 만드는 참여형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적 대책기구를 가동하고 중요 순위별로 근본적인 저감방안을 마련,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몇몇 환경단체들만 걱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 주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가 되었다. 특히 전국에서 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 심각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 되고 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청주시가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의 원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지자체 존립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실행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적 대책기구 가동에는 행정기관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책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환경단체, 전문가그룹, 유관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으로 꼽히는 제조업 연소 뿐 아니라 폐기물업체의 소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배출총량 기준을 강화해 기존 산업체들은 배출량을 더 줄이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 소각 업체 역시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줄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충북 청주시는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청주시 내 하루소각 처리용량이 전국 처리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각업체들이 증설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들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청주지역 전체 소각용량은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야말로 청주시는 소강장의 도시가 되고 미세먼지가 현재 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는 한 몸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심각하다. 일부 업체들은 발암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등 비양심적 운영을 일삼고 있지만 청주시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신·증설이 추진되지만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역 내 소각장 전수조사로 인허가 사항과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청주시는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인 대기오염총량제를 강화해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규제 법안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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