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평균 29만원…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교육부, 2022년 수능위주 정시 확대 등 대응계획 발표
대입전형 단순화로 부담 덜고 학생부전형 신뢰도 제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년도 2017년보다 8천억원 증가한 19조5천억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12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응계획으로 7가지 대책을 함께 내놨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이후 발표한 ‘2022 대입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화를 지속 추진해 입시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 대입개편방안은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30%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76.2%(4년제 대학)를 선발했으며,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77.3%로 1.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시 모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안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 사회에 맞춰 전인적 발전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반면 입시경쟁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민감해진 상태”라며 “정책변화로 인한 불안감을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에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항목과 요소를 제한하고, 소논문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간 원탁토의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부 관련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에는 고교는 고교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고, 초등학교는 이달 중 한글과 사칙연산 등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 자율동아리 활성화 등도 세부과제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 이상인 2%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교습비 편법 징수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한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기반으로, 범부처와 지자체가 연계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으로 내세웠다.
사회구조적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나 저출생 기조, 1인 가구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풍토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직업계고 등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 등 취업지원을 확대한다는 현 정부 정책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도 이 대책에 함께 담았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세에 따라 시도교육청과의 공동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월 평균 가처분소득 365만2천200원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다.
가처분소득은 개인 소득 중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이 같은 가처분소득 중 월 평균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월 평균 가처분 소득 340만3천800원 중 사교육비 비중은 7%(23만9천원)였다. 2014년에는 6.9%로 소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들어 가처분소득 354만1천200원 대비 사교육비 25만6천원(7.2%)으로 0.3%포인트 증가했고, 2017년에도 357만7천원 대비 27만2천원(7.6%)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도 0.4%포인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98만8천200원, 2분위는 226만3천600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19.5%포인트, 5.3%포인트 감소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9만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