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칼럼]국가를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만들 생각인가?
[조민우 칼럼]국가를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만들 생각인가?
  • 충청매일
  • 승인 2019.03.1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많은 기대 속에 시작된 비핵화정상회담은 노딜로 귀결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이외에 제3의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거론된 것이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간 정부는 안보실장 등의 입을 통해 영변 이외에 제3의 시설은 없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핵무기의 위협이 상존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여야 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라는 목표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는 평화가 이뤄진다는 전제아래 지출돼야 하는 것이고, 비핵화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것처럼 해 이를 믿은 남한으로 해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기범행이고, 남한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위와 같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3·1절 행사에서 그 핵시설의 존재여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비핵화의 시대를 열 것이고 당장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와 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의 핵시설의 존재여부, 존재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 규모에 비추어 단계적 프로세스를 취하더라도 궁극적인 폐쇄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정부는 계속 제3의 핵시설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영변이 유일하다고 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제3의 핵시설의 존재가 거론된 이상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몰랐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보력의 부재의 문제가 지적돼야 할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실상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진실성이 의심될 수 있는 큰 전제사실인데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단계적 프로세스에 의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당연한 전제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에 대한 사실이 전제돼야 그 해체에 대한 프로세스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도 전혀 없이, 마치 일부가 전체인양 포장하고 그 일부만을 가지고 약속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행위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기망행위이지 평화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 또한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3자의 시설이 거론된 이상, 그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국민들도 막대한 비용의 지출을 용인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게 분명히 진실성 있는 완벽한 비핵화가 전제돼야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생략한 체,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와 닿지 않고 소위 퍼주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진실을 숨겨가며 회담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감춘다면, 국가가 스스로 국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꼴이고 정부가 북한의 범죄에 공모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제3의 핵시설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