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윤 교수의 창 ]한유총의 벼랑 끝 전술
[박홍윤 교수의 창 ]한유총의 벼랑 끝 전술
  • 충청매일
  • 승인 2019.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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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매일 충청매일] 모두가 “Yes”라고 할 때 혼자서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 반대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모두가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목소리는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데 그들만이 자신들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한다.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집단행동 철회해야”, “개학 연기한 한유총, 교육기관 맞나”, “한유총 개학 연기,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인가”, “한유총 개학 연기 기습 발표. 워킹맘 혼란, 갈 곳 없는 아이들”, “한유총의 '아이들 볼모 투쟁', 도 넘었다.”, “유아교육 공공성에 '색깔' 딱지 붙이는 한유총”,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명분 없다”,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는 명분 없는 억지일 뿐”,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며 집단행동 나선 한유총의 억지”, “명분 없는 한유총 집단행동,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유총의 막가파식 집단행동 원칙적 대응해야”, “한유총의 습관성 집단휴업 위협, 교육자 맞나”

반면에 한유총은 현재의 유아교육 정책이 유아교육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공공기관이기보다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말까지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한다.

우리의 공권력과 정부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데 혼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무모한 용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겁을 주고, 세금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표 계산을 하는 정치인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유치원 폐쇄 같은 벼랑 끝 전략에 굴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학부모가 이번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사익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은 시간과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시민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적 갈등의 해결방법은 개인이나 사회에게 너무나 큰 비용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국가이익을 개인 이익보다 강조하는 전제국가나 사회주의국가처럼 강제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릇된 명분으로 고집하는 것은 특정 이익에 집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관습화되어 버린 '벼랑 끝 전술'이 지금까지 통한 것은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습의 횡포는 발전의 장애물이다. 그 관습을 깨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항상 힘 있는 사람의 도구가 되고 그 폐해는 침묵하고 힘없는 다수의 희생으로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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