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해제" vs 美 "영변 만으론 안돼" 충돌
"영변, 불충분" 미사일·핵탄두·무기체계도 요구
트럼프, 김정은에 "100%를 가져오라"는 것
[충청매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플러스알파(α)'를 놓고 접점 찾기에 실패하면서 28일 결렬됐다.
북미 정상은 영변 핵시설의 '동결' 등 비핵화 입구 조치에 합의하고 남북경협을 활용한 우회적 제재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영변-제재완화' 프레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게 됐다. 협상을 재개하기까지 넘어야 할 허들이 더 높아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결렬된 직후 자신의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북한에서 제재완화를 전체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재완화가 아닌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더 필요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도 "굉장히 큰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에 나선 자신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동결'이 아닌 '해체' 카드를 들고나와 사실상 제재해제 수준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 초기 단계에 다룰 시설의 범위와 속도 등을 더욱 높였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다"며 "미사일이 빠지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서 합의를 못 했다"고 부연했다.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시설까지 의제로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 카드를 내밀었다면 결코 적게 내놨다고 할 수는 없다. '해체'는 동결과 사찰, 불능화 등이 이뤄진 후에 진행되는 최종 단계다. 영변 핵시설을 무장해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회담 결렬 후 "영변은 대규모지만 이것만을 해체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협상 레버리지를 쉽게 버릴 순 없었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과 미국은 장고의 시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핵시설 신고'를 요구하며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자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냈다. 이를 통해 '하노이 회담'을 개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 또한 회담이 결렬되면서 '영변-제재 완화' 프레임도 동력을 잃게 됐다.
이 때문에 북한은 더 큰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물론 더 큰 카드를 낼 때 '경제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있는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겠지만, 그동안 감췄던 핵 시설을 외부세계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새롭게 채택한 경제총력노선을 성공시키려면 제재해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