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관행 탈피 등 학교자치 지원 위한 과감한 정비 추진

조성두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이 26일 교육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성두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이 26일 교육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혁신과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학교업무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교육정책사업이 확대된데 반해 사업의 정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는 2017년 10월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단계적 추진을 공표한 바 있고, 시 교육청은 민선 3기를 맞아 교육자치를 주도하고,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했다.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해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유지·확대할 사업과 폐지·개선할 사업으로 구분해 교육정책사업을 최소화했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먼저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천639개의 정책사업에 대해 학교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 과정을 거쳐 1차 정비안을 마련했고,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현장검토위원회와 추진실무위원회에서 쟁점 안에 대한 집중 토론으로 2차 정비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재조정과 협의단계를 거쳐 1단계 정비 결과를 도출했다.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총 1천639개 교육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해 413개 사업은 축소·통합,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총 617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했다. 이는 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해당된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 △교육청으로 학교업무를 적극 이관 및 교육청 관리 정책사업 권한이양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의 성과성 사업 폐지 또는 간소화 △업무 통합 및 각종 규제 정비한 업무 축소다.

한편 2020년에 적용되는 2단계 정비는 다음달에 시작해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조성두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교육자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종교육의 교육자치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을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편해 세종시를 교육문화예술이 꽃피는 교육생태계로 성장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