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우려

[충청매일 충청매일] 군사경찰대 학장어제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이 세계의 이목이 회담이 열리고 있는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다. 회담이 모두 끝나는 내일이면 전반적인 회담결과가 나오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에서 만큼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1차 회담이서도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선언적인 측면이 많았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이고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모두가 고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 페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내 놓지 못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거에 밥 먹듯이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한차례의 이벤트성 행동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제의를 해오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대화보다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몇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빌미로 UN과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조치에 상응한 북한체제 안정과 경제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신뢰를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실리만 챙기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도의 속임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면 말 그대로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상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제재의 해제뿐만 아니라 체제를 인정받고 잘 사는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쩍은 부분을 남겨가며 줄다리기식으로 얻을 것만 얻어내고 질질 끌어간다면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더욱 조이는 꼴이 될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이번 만큼은 북한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회담 참가를 위해 기차를 타고 60여 시간이라는 장시간을 보내면서 회담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회담성공을 위해 미국 실무진과 오랫동안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한다. 북한에게 이번 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김정은이 현명하다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