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권한 남용이고 교육권 침해하는 행위” 비판
김병우 교육감 “폐해 우려되는 비교육적 호기심” 발끈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특정 대학의 진학률을 조사해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도내 일반고에 전화를 걸어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의 진학 현황을 요구했다.
충북도의 이 같은 요구에 일부 학교가 자료 공개 거부와 함께 반발하면서 조사는 지난 21일 하루만 진행되고 중단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날 충북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충북도가 각 학교에 전화하는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진학 현황을 파악한 것은 권한 남용이고,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 유치 명분을 내세워 교육자치를 흔드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도는 지역 교육을 황폐화할 자율형 사립고 설립 욕심을 당장 거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병우 교육감도 “도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동조하지 말고, 민주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 혁신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의 일부 학교에 대학 진학률 조사를 진행하자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지역사회 일각에서 도내 총인구수 대비 서울대 합격자수를 거론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총학생수 대비도 아니고 총인구수 대비라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 입학자수로 교육성과를 재어 보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가 해마다 각별히 삼가도록 권고할 만큼 폐해가 우려되는 비교육적 호기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대학 진학률 조사 등이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2012년 이 같은 조사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교육현장도 국가인권위의 이런 결정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 조사나 자료 공개, 홍보 등을 중단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구상안이 반대인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곳에서 출발한 충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해법을 도와 교육청이 찾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