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보처리방안 발표…공주보는 다리만 남겨
백제·승촌보 상시개방…주민 의견 수렴 후 6월 물관리위서 확정
[충청매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중 3개는 철거(해체)되고 2개는 상시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 해체에 1천751억원이 들겠지만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간(2023~2062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보 해체 방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시된 것은 보 완공 후 6년여 만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나온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세종보의 경우 보가 없어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데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2017년 11월 수문을 열기 시작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완전 개방한 결과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 37㎎/㎥에서 개방 후 29㎎/㎥로 줄었고, 보를 없앨 때의 제반 비용보다 발생 비용(C)과 편익/불편익(B)을 현재가치로 추정해 비교한 경제성(비용대비편익·B/C)이 더 컸다.
공주보도 해체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았다. 2017년 6월 수문을 처음 연 뒤 지난해 3월 14일 완전 개방해 모니터링 해보니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 48㎎/㎥에서 개방 후 36㎎/㎥로 낮아져 수질 개선 효과도 컸다. 다만 상부 공도교의 안정성과 하루 통행량이 3천500대가 넘는 점을 감안해 존치하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보와 가동보만 철거하도록 했다. 다리만 남겨두고 보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죽산보 역시 보를 없앨 때 경제성이 더 좋았다. 그러나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과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유지하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기획위 제시안에 따라 철거 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의 비용은 1천751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보 114억6천700만원, 공주보 532억8천300만원, 백제보 415억1천만원, 승촌보 438억5천200만원, 죽산보 250억100만원이다. 보 해체에 따른 손해액은 교통 시간 증가가 예상되는 공주보와 승촌보가 각각 269억원, 172억원으로 나왔다. 소수력 발전 손해 규모는 세종보 132억원, 공주보 201억원, 백제보 133억원, 승촌보 49억원, 죽산보 74억원으로 추정됐다.
기획위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기간·공법과 물 이용 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별 및 수계별 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은 최종 확정되며, 후속 이행방안 확정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