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시의원 “북이면 5년새 4배↑…주민 건강권 확보안 마련해야”
진주산업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유착 의혹도 제기해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소각장이 밀집한 충북 청주시 내수읍과 북이면의 재가암환자 비율이 관내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박완희(사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체 조사한 소각시설 주변 재가암환자수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읍·면지역의 재가암환자수는 내수읍(인구 2만1천128명)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북이면(인구 5천402명)으로 45명 뒤를 따랐다.
최근 5년간 재가암환자 등록현황의 증가추이의 경우 북이면은 2014년 12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수읍은 34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원면은 2명, 가덕면은 3명, 현도면 2명, 오창읍 6명이 각각 늘고 낭성면과 문의면은 줄었다.
박 의원은 이 결과가 “언론에서 보도된 암환자 문제와 관련해 우연하게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이면주민협의체는 자체 조사 결과 북이면 19개 마을 주민 60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 암으로 사망했고 폐암 사망자는 31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주지역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청주시에 관내 소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허가 사항과 상이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 증설과 과다 소각, 발암물질 초과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북이면 소재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영업을 중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소각장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대행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공과를 명확히 밝히고 검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다면 검사 위탁대행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소각장 업체들의 공제조합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소각업체와의 짬짜미를 의심하고 있다.
클렌코가 이 공제조합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통지를 받았는데 지난달 10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진주산업은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하면서 허가받은 용량은 시간당 3t이었음에도 한국환경공단 특별조사에서는 1t이 더 많은 4t짜리 규격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1호기 역시 2016년 변경설치를 하면서 시간당 4.5t 허가에 실제로는 6.8t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는 소각로의 용적이 370㎥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현설계 상에는 540㎥로 기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