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재원조달 방식 문제 제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이 22일 오는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한범덕 시장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한범덕 시장의 공약에 대해 “추진부터 시행까지 11개월만에 실시한다고 공약한 것은 졸속”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도 여기에 쓰이는 불합리함도 있다”며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한두 푼도 아닌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송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준공영제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 “한 시장의 공약집에 준공영제 시행 시 ‘청주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고 하고, 대책은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방안 확정시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고 국고 보조를 기대한다’고 제시됐다”며 “기대한 국고보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현재 주 60시간 가까운 일을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면 여기에 따른 비용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며 “그 비용은 모두 시민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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