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군민과 함께 생활 속 숨겨진 규제 찾기에 나선다. 이에 군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기업 활동 및 주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 등 복지는 물론 교통·주택·의료·안전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취업·일자리 분야와 자영업자 또는 기업 지원 등 군민의 생업 활동과 관련된 주제도 가능하다.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https://www.oc.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이메일(khd7172@korea.kr) 또는 우편(기획감사실 법무팀 규제혁신 공모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발표는 응모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와 필요성, 참신성, 효과성 등을 따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발표한다.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1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선 등을 건의해 최종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문식 법무팀장은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정된 제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혁신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