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촉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8일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필요한 예산을 3천85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이 때부터는 매년 2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거둔 내국세 총액의 20.46%를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시도교육청에 내려주고 있다.  

협의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해답으로 내놨다.

이들은 “국고를 통한 예산 편성 등은 매년 정부 예산편성 과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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