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연대 “수도권규제완화 신호탄 우려…백지화해야”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국가균형발전정책·대선공약 정면 배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것으로 전해지자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해온 지방분권전국연대가 이날 내부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해 불쑥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한 것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도라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돼 사실상 수도권규제정책이 무력화돼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엄청난 지역갈등 및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및 추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기업과 경제계를 설득해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 비수도권의 각 주체들에게 과열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비수도권의 공동대응과 연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충북지역 민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입지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지난달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으로 입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산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수도권을 입지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혁신도시 시즌2의 실천전략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불과 1개월 만에 수도권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경제는 정부가 경제계 요구 등을 수용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