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위탁 종사자 정부 세부지침 없다” 난색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365민원콜센터 직원 등 용역근로자 137명을 다음 달 1일자에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도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청주환경지회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이 많아 조기 출근과 잔업을 강요당했지만 수당과 연차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위탁 환경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임금을 받으며 2년마다 있는 재입찰 문제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으로 폐기물 수거운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업체에 주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위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규직 전환 당위성을 설명했다.
청주환경지회는 “차량에 매달려서 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고, 불법 발판을 없애려면 인원 충원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예산 논의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정규직화를 거듭 요구했다.
청주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6곳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민간위탁사업 세부지침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부지침이 없어 시는 이들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 환경미화원의 정규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월 30일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를 열고 민원콜센터와 통합관제센터, 구내식당, 청사 청소 등 용역근로자 233명 가운데 정부의 지침 대상인 비정규직 137명(58.8％)을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7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연중 9개월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