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청매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들 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국회법상 윤리위 제소를 위해서는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현역 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4당은 공조를 위해 12일 공동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지만원씨가 참석해 그동안 가짜뉴스로 판명난 이야기를 진실인양 거듭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데서 비롯됐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씨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사법기관 등의 조사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행사를 개최한 이는 김진태 의원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5·18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민주화 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넋을 폄훼했다. 김순례 의원의 발언은 더욱 고약하다. 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격이 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이 망언을 한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입법·사법·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5·18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다.
국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말을 공인인 국회의원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해 망언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들의 망언은 단순한 품위 훼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죽음으로 항거해 얻어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의원직 제명도 부족하다. 법적인 처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서로 공조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망언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켜야 한다. 망언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고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능욕하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소속 의원들의 도를 넘은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윤리위 제소와 처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발상을 가졌다면, 공상과학소설을 쓰듯 없는 이야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자는 의원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