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후 석탄화력 폐쇄에 충청권 지자체 공조해야
[사설]노후 석탄화력 폐쇄에 충청권 지자체 공조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19.0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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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이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돼 2017년 11월 이후 총 6차례 발동된 바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봄철(3~6월)에 노후석탄 4기에 대해 가동중지 한다. 삼천포 1·2호기 등 노후석탄 2기는 올해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해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성능 개선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연구가 바탕이 돼야 한다. 충남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후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감축하면서 향후 모든 발전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시급한 만큼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펼쳐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 충남에는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있다. 이중 사용기간이 30년 넘은 보령1․2호기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발전소 10기가 있다. 충청권이 유독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이유다.

다행히 충남도는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15개 도정현안 추진 TF팀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충북과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가 탈석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이 추진되도록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행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동의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에 대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연료전환,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성능 개선 사업 즉각 중단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해야 한다.

지속적인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공간마저 위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유해한 미세먼지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 충청지역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는지 깊이 인지해야 하며 사용기간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 중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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