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주문”
한국 “경제 실정 분노”
야 3당 “국회 정상화 성토”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기해년(己亥年)설 명절 청취한 민심을 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해 사법개혁에 보다 확실히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긍정 평가를 앞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이례적으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민심을 전하면서 김 지사 구속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사법농단’으로 돌린 셈이다.
경제에 관해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많이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재래시장·골목상권의 어려움, 하소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며 “임대료 부분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에 피부로 도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민심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꼬집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저희는 진실을 알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설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힘들다, 걱정된다, 화가 난다, 밝혀라’ 이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경제 문제 지적은 물론 여당과 한국당이 나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 선거제 개혁 처리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패악 정치가 정치 신뢰마저 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짬짜미’ 국회 파행과 일상적 독단 및 독선의 허물을 벗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설 민심은 민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이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성토였다”며 “정치권은 바로 2월 국회를 열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평화정착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연휴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설 연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라며 “국민의 시름을 덜어줘야하는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돼 도리어 국민의 시름이 되고 있다.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더 이상 국회가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귀성 인사와 지역 민생 탐방 등을 통해 청취한 설 민심을 토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9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어려움을 공감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