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 인터뷰]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공청회·여론조사 통해 시민 의견 파악…의정활동 접목

인프라 확충·균형 발전 유도…골고루 행복한 도시 조성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 만들기·시민 중심 의정 활동 약속

대화의 통로·조력자·비전 제시 등 충실히 역할 수행 할 것

홍보활동 등 주도적 개헌 여론 형성으로 행정수도 꿈 실현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한 세종시의회의 새해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신생도시라는 특성상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약점과, 지난 회기에서는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금택 의장은 지적되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의원 연수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성숙된 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완성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힌 서 의장에게 올해 이끌어갈 의정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기대와 우려 속에 제3대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7월 2일 개원했다. 민선 3기 세종시의회는‘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 심의 등을 주제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외부 강연에 참석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공부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2일 개원 이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2019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밤샘 논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난 6개월 간 의정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시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얼마 전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무상 교복 지원과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는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의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시정에 대한 균형감 있는 견제와 감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다만, 지난 회기 때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성숙된 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맹목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 나아가 필요하다면 찬반 투표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저해나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여론에 대해 항상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

●새해 의정활동 업무 계획은.

세종시의회는 지난 16일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제3대 의원들은 새해에도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32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읍·면·동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이 없는 골고루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연말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사당 공식 방문 일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본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10억원)가 반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에서 의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특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일 경우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로 반목하는 등 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의견 조율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와 강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의회가 한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의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제3대 의회는 슬로건‘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슬로건에 담긴 의미처럼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주요 현안 대응계획과 역점사항이 있다면.

먼저 행정수도 완성 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만큼 행정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되면, 중앙 부처 완전 이전 등으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의명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개헌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對)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나간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회 독립성 강화이다. 삼권분립은 각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지방 정부에 너무 많은 힘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독립권과 직결된 자주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제51회 정례회 회기 중‘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해에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종시의회는‘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성숙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정연수와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32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읍·면·동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이 없는 골고루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세종시의회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켰다. 부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보훈과 애국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 깊은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