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전 지역 경제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대전 트램·석문산단 인입철도·충북선 고속화 적극 검토”
충청권의 오랜 숙원 사업인 4조원대 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실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지난 10여년간 노선과 기종, 건설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던 난제다. 예타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자 충북지역 최대 숙원이다.
청주 오송~제천 구간 충북선 열차 속도를 현재 시속 120㎞에서 최대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충북선 철도가 예타 면제로 고속화가 되면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강호축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도 해소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전지역 경제인과 함께 오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슬로건으로 대전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행사에 참석했다.
오후엔 대전 중구에 위치한 ‘으능정이거리’를 방문했다. 이곳은 대전지역 소상공인 밀집 지역이자 젊은이들의 문화·축제의 거리에서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29일께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