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에 책임 묻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현장지원 중심의 예방·컨설팅 감사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감사운영 계획’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통보했다.

도는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 구현을 목표로 종전의 지적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에서 체감되는 문제 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뒀다.

우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 및 발굴 표창을 실시키로 했다.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한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과 반부패·청렴 시책추진을 통해 청렴 1등도 달성 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처리기간 단축 및 수감자료 요구를 대폭 축소해 피감기관의 감사에 대한 ‘피로’도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해 각종 인·허가, 용역 및 공사, 민원 등에 대한 시군의 컨설팅 요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기술적인 대안, 다각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강화하고 일상감사 내실화, 현장기동감사를 통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19곳으로 도 본청 기획관리실 등 5개 실과, 영동군 등 4개 시·군, 6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충북연구원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