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3일 지난해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 3곳을 선정해 발표하고 특정조정 교부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우수 기관은 동구가 차지 했고, 대덕구가 우수기관, 서구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 2개 분야 7개 세부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 검증으로 이뤄졌다.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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