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특조단 신설
역대 최대 규모로 전수조사키로

 

‘체육계 미투’가 연일 터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빙상·유도 등 문제가 된 종목의 폭력·성폭력 실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 특조단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 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오는 정부 대책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육계 미투가 들불처럼 번지자 최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특조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도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 업무는 △전수조사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다.

특조단장과 구체적인 활동 시기나 방식 등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오는 대책의 실효성 의문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벌인 인권 실태조사 및 그 결과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11년 전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발표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가 낮았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 체육계 미투 또한 과거에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며 “실태 조사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특조단 출범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권위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며 “체육계 미투는 한국사회가 풀어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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