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연간 500억대 소요 추정…예산 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과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입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최근 2022년 고교 수업료 전액 면제 계획을 내놨다.

현재 논의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대체로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면, 충북은 올해 551억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충북도교육청이 추산했다. 고교생 12만3천400명 기준 수업료 418억원, 학교운영지원비 92억9천만원, 교과서 구입비 40억6천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내년과 2021년에 고교생이 11만7천500명, 11만3천600명으로 줄면서 무상교육 예산도 523억9천만원, 505억3천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충북은 내년 1학년(학생 수 3만8천600명)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첫해에 들어갈 예산은 171억9천만원이다.

2021년 1~2학년(7만4천300여명), 2022년 전 학년(11만9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예산은 각각 330억2천만원, 492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절차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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