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용역 후 12월 결론 방침
여당 “3월안 분기역 선정”시기달라
정치권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추진 방향을 제각각 설정하고 있어 분기역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충청권에서 건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오는 3월까지 매듭을 짓겠다고 서두르고 있으나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일각에서 지연 가능성을 비치는 발언을 해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보완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기역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은 이 연구 결과과 상관없이 오는 3월중에 분기역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분기역 선정 발표 시기가 잇따라 연기된 것에 비춰볼 때 이 또한 충청권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밝힌 분기역 선정 시기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3월로 한달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해찬 총리가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 충청권의 염원과는 달리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하루에 22만명이 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7만명이 타고 있어 연간 적자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호남고속철도도 생기면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조기완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분기역 선정과 관련해서 가타부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별반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정치권과 달리 당초의 계획대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결과에 초점을 두고 고속철도 건설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관점을 달리해 건설 시기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자연히 분기역 선정도 차일피일 미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분기역이 선정돼도 공정성 시비로 한바탕 지역간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오는 3월까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건설 주체인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선언적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총리가 불쑥 호남고속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비친 것은 정부가 정치권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