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부정수급의심 상시 특별감시단 운영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복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의심 상시특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원구는 지난달 면·동·구가 연계해 6개조 18명의 상시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복지수급자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 179명을 선정했다.

중점관리대상자 유형으로는 가족관계 단절 및 해체심의자, 소득허위신고 의심자, 실제근로 추정자, 사실혼 의심자 등 9가지 유형을 조사 선정했다. 감시단은 1월부터 4단계에 걸친 추진강화방안으로 매월 현장방문 생활실태 확인 및 자료요청, 공적조회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의심가구에 대해 중점조사해 급여환수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원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기간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78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총 3천157건을 조사해 보장중지 313건, 급여감소 1천629건 등 생계급여 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