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년회견, 혁신성장 정책 ‘성과 체감’ 기대한다
[사설] 신년회견, 혁신성장 정책 ‘성과 체감’ 기대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19.0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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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예상대로 민생경제에 방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신년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용지표가 부진한 게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올해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의 성과를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세운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큰 폭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문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정책의 보완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악화의 원인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 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재의 경제가 절박하다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이후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성장에 찍을 것을 시사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실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에 맞춰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악화의 해법으로 혁신을 꼽기도 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벤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조업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도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향후 정책을 보완해서 최저인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2019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정책의 보완을 예고한 상황이며, 앞으로 정책 보완을 가속할 전망이다.

이날 신년회견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비서진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혔다.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을 가장 걱정하는 민심을 헤아린 회견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이 나온 만큼 혁신성장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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